의료취약지역 전남에 권역별 공공의대 신설하고,

의대 정원 규모 확정하라

지난 10월 26일 보건복지부는 지역 및 필수의료 혁신 이행을 위한 추진계획을 발표하였다. 이는 10월 19일 대통령 주재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필수의료혁신 전략 회의’에서 논의된 ‘필수의료혁신전략’의 이행계획의 일환에서 추진된 것이다. 추진계획의 주요 내용은 충분한 의사 인력 확보를 위해 2025학년도의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를 목표로 현장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확대 규모를 신속히 결정하고, 의료사고 부담완화, 수가 보상, 의료진 근로여건 개선 등과 같은 정책패키지의 추진을 제시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의‘지역 및 필수의료 혁신이행 추진계획’발표 후, 중앙 경실련에서는 ‘의사인력 수급실태 발표 및 의대정원 확대 촉구 기자회견’(10월 26일)을 개최하였다. 기자회견에서 경실련은 “의사 인력의 국제 비교 및 의료이용량 변화에 따른 수급 현황 분석”을 근거로 의대 정원의 최소 1,000명 이상 증원 확정을 요청했고, 권역별 공공의대 신설추진을 정부에 촉구했다.

분석에 제시된 자료를 근거로 판단해 보면, 한국의 인구 1천명당 활동 의사수는 OECD 평균의 26.3% ~ 28.6%에 불과하며, 면허의사 수는 23.3% ~ 25.3%로 더 낮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의사인력의 수급추이 통계를 보면, 2001년 ~ 2018년 간 우리나라의 의사인력 공급(면허의사수)은 65.4% 증가한 반면, 같은 기간 의사인력 수요(국민건강보험 총내원일수)는 94.7% 증가하였다. 이는 의료인력의 공급이 수요에 미치지 못함을 알 수 있다. 또한 의사인력의 지역별 불균형 분포를 살펴보면 지역간 인구 1천명당 300병상 병원 의사수는 서울 1.59명 VS 전남 0.47명으로 세배 이상 차이가 났다. 마지막으로 치료를 시의적절하고 효과적으로 받지 못해 사망한 사람의 수(치료가능 사망률)는 지역 간 3.6배의 차이가 나타나 의료불균형 문제가 심각함을 보여주었다.

특히 경실련의 분석에서 보면 전라남도 지역은 국립의대가 없고, 의사와 병원이 부족한 의료취약지로 손꼽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결과적으로 전라남도 지역은 우리나라에서 손꼽히는 의료취약지로서 다른 지역과의 비교에서도 상당한 수준의 의료격차가 발생되며, 지역차원에서 필수공공 의료인력을 스스로 확보할 방안이 없는 지역이다. 하지만 이러한 지역적 현실과는 달리 의사공급량과 의료이용량 지수의 최근 3~5년 추세를 반영한 의료인력추계(2018년 기준)로 2030년에는 1만 9천명, 2040년엔 3만 9천명의 의사인력의 공급부족이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다. 의료이용량 기준으로 의대 입학정원이 4천명 이하일 경우, 중장기적으로 공급 부족 발생하고, 5천명 이상인 경우가 되어야 이러한 의료인력의 수급 부족 현상의 해소가 가능하다고 제시되고 있다.

비록 의대 정원의 증원을 통해 국가의료체계가 가진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향후 의대 정원에 대한 지역적 배분, 교육 인력 배분 관련 문제, 의료인력 증대에 따른 국가 의료비 증대 문제, 공공의료와 경쟁의료의 효율성 문제 등에 대한 적절한 논의가 필요하다.

순천경실련에서는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지역 및 필수의료 혁신 이행을 위한 의사인력 확대 추진’계획에 대해 환영을 표명한다. 순천경실련에서는 지역의 필수의료체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의대입학정원을 최소 1천명 이상 증원하고, 의료취약지역인 전남지역에는 공공의대의 신설을 요청한다. 또한 광역지역 중심으로 해당 지역의 필수 의료인력에 대해 교육 및 공급할 수 있는 지역의료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요청한다. 이러한 요청과 함께 순천경실련에서는 전라남도에 의대 정원 증원에 대한 지역내 합리적 배분, 지속가능한 지역의료체계 구축 등을 위해 지방정부와 시민사회, 정책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지역의료 혁신체계 구축 위원회”의 구축을 제안한다. 그리고 국회에 대해서는 공공의대 신설 관련된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의대정원 규모 확대와 지역 공공의대 신설에 대한 여러 관련 기관과 언론사에서도 많은 관심과 취재를 해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2023년 11월 09일

순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