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경실련, 순천시장후보자 정책제안

채택 여부와 답변 비교 발표

순천경실련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순천시의 발전을 위해 순천시장후보자 각 사무소에 3대 분야의 정책제안서를 전달하였습니다. 5월 18일부터 24일까지의 기한 내에 각 후보자로부터 정책제안 답변서를 E-메일로 접수 받은 결과, 노관규 후보자, 이영준 후보자 순으로 답변서를 제출하였고, 오하근 후보자는 기간 이후 답변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순천시장 후보자들의 답변서를 비교하였습니다.

순천경실련이 후보자들에게 제안한 이번 정책은 3대 분야(정보 공표, 부동산, 탄소중립도시 건설)로 8가지의 정책제안으로 구성되었으며 선정된 배경과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정보 공표 관련

□ 제안 배경

정보의 독점이 결과적으로 비리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이를 개선하기 위해 1998년에 정보공개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하지만 정보공개제도 시행 이후에도 지역의 정보공개정책은 시대적 흐름에 따라가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 되었습니다. 특히, 현재 순천시는 시민의 정보공개청구를 전제로 하는 수동적 행정대응으로 비효율적 행정의 대표적인 사례로 지적되었습니다. 순천경실련에서는 행정부문이 능동적이고 선제적으로 정보를 공표하고 불명확한 비공개 정보 기준을 확립한다면, 시민들의 정보 접근성이 높아지고 시 현안에 대한 보다 다양한 의견을 표출함으로써 지역민주주의를 확산할 수 있다는 정책적 순기능에 주목하였습니다. 능동적 정보공표 행정의 대표적인 모델로 서울시의 정보소통광장이 있습니다. 서울시의 정보소통광장처럼 순천시 역시 결재문서에 대한 원문공개 및 각종 행정정보에 대한 선제적 공표가 필요합니다.

□ 정책 제안

① 법적으로 공개 불가능한 정보를 제외하고 모든 정보의 공표원칙(생산 공문 등 일체).

예시: 서울시 정보소통광장

② 비공개 정보 세부기준 및 처리지침 확립.

③ 상·하반기 1회 정보 공표 실적 분석 및 발표.

2. 부동산 관련

□ 제안 배경

부동산 난개발에 따른 지역발전 저해와 주민갈등을 방지하고, 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주택 소비자의 보호가 필요합니다. 분양원가 공개제도는 공급자 중심제도 하에서 소비자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장치이자 정보공개제도입니다. 분양원가공개는 분양거품을 걷어냄으로써 집값 안정에 기여할 뿐 아니라 투명한 행정실현과 국민의 당연한 알 권리 충족 차원에서도 당연히 이루어져야 할 사안입니다. 도시의 확장 및 발전속도에 맞는 아파트 신규 인허가는 주택소비자 보호를 위해 필요하고, 현재 노후화되고 있는 기존 아파트의 방치로 인한 원도심 슬럼화를 막는 개발정책이 함께 필요한 상황입니다.

□ 정책 제안

① 아파트 난개발 및 주택소비자 보호를 위한 정책으로 분양원가 심의자료 공개.

- 공급자가 계약대로 공사를 하기 위해 지불 예정인 비용에 적정이윤을 더하여 책정된 분양가의 세부내역을 구체적으로 공개.

② 신규 인허가 억제(인허가 추진시 재건축 또는 후분양 전제의 인허가 추진).

3. 탄소중립도시 건설 관련

□ 제안 배경

순천시의‘2050 탄소중립전략’추진은 국가의 온실가스 감축이나 탄소중립 목표달성을위한 추진보다는 순천시의 미래경쟁력 확보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순천시의 탄소중립 목표달성을 위해 명확한 계획의 수립과 실천을 위한 거버넌스의 구축과 운영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장기적 관점에서 에너지사용의 효율화/친환경 에너지로의 전환/저탄소 정책 등을 추진하여 생태도시 순천에 걸맞은 탄소중립도시의 건설이 필요합니다.

□ 정책 제안

① 지역의 탄소중립 정책의 수립과 실천을 위한 순천시 전담 거버넌스

(가칭-순천시 탄소중립추진위원회) 구축과 운영.

② CDP(carbon Disclosure Project : 탄소정보공개프로젝트) 가입.

- CDP(carbon Disclosure Project) : 영국의 비영리 국제조직으로 세계 각국의 기업과 도시를 대상으로 필수적인 환경정보에 대해 측정, 공개, 관리 및 공유할 수 있는 국제 시스템을 제공하고, 도시현황, 기후변화 취약성 분석 및 대응, 온실가스감축 및 이행계획, 투자현황, 민·관협치사례 등 12개 분야 약 70개의 질문에 답을 하여 평가등급을 부여 받을 수 있는 탄소정보공개플렛폼.

③ 장기적 차원에서 지역탄소중립사업(탄소중립도시의 건설 추진사업)의 개발과 추진.

- 도시 전체가 배출하는 이산화탄소 양이 타도시보다 현저하게 적거나, 그 도시가 배출하는 탄소량 이상으로 청정에너지를 생산해내는 친환경도시 건설 필요.

순천경실련은 아래와 같이 순천시장후보자에게 정책제안에 대한 채택 여부의 답변을 받았고, 세부적인 답변 비교에 대하여 별첨을 첨부합니다. 후보자의 답변 원본은 순천경실련 홈페이지에 게시될 예정입니다.

순천경실련은 이번 선거가 정책과 지역발전을 위한 비전으로 유권자로부터 선택받는 정책선거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순천경실련은 향후 당선인이 채택한 정책에 대한 이행 여부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겠습니다.

□ 순천시장 후보자 정책 제안 후보자별 채택 여부 답변결과 □

별첨 제8회 지방선거 순천시장 후보자 정책 제안 답변 비교서 1부.

2022년 5월 26일

순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