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자료실 > 성명서/보도 > [보도자료] 20240403 순천경실련, 제22대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을 선거구 국회의원 후보자 지역현안 질의 답변 비교 발표

순천경실련, 제22대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을 선거구 국회의원 후보자 지역현안 질의 답변 비교 발표

순천경실련은 제22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순천시의 발전을 위해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을 선거구의 국회의원 후보자에 8개 지역현안 질의서를 전달하였습니다. 3월 22일부터 29일까지 답변기한으로 각 후보자로부터 지역현안 질의 답변서를 접수 받은 결과, 을 선거구 이정현 후보자, 갑 선거구 김문수 후보자, 김형석 후보자, 신성식 후보자, 이성수 후보자, 을 선거구 유현주 순으로 답변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을 선거구의 권향엽 후보자는 기간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순천경실련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은 권향엽 후보자를 제외하고, 제22대 국회의원 후보자들의 지역현안 질의 답변서를 비교하였습니다.

순천경실련이 후보자들에게 질의한 지역현안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순천시청에서 추진하는 쓰레기 소각장에 대한 의견과 해결방안

둘째, 의대정원 2,000명 확대에 대한 적정성과 도지사의 통합의과대학론에 대한 의견 및 방안

셋째, 순천시 분구 무산에 대한 조치와 관철시키지 못할 경우 다음 선거 불출마 선언

넷째, 지방소멸을 막기 위해 청년 및 여성, 다문화 가정 등을 위한 후보자의 정책

제22대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선거구 국회의원 후보자의 지역현안 질의서에 대한 답변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답변서 제출 순).

1. 순천시청에서 추진하는 쓰레기 소각장에 대한 의견과 해결 방안 :

김문수 후보는 행정적 절차와 법적 절차에 문제가 있다면 반대한다는 원칙이며, 더 많은 대화의 장을 만들어 갈등조정자 역할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김형석 후보는 자원회수 시설은 지역사회 공동체 유지를 위한 필요시설로, 충분한 소통과 투명한 절차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신성식 후보는 가칭) 자원회수시설 검증 위원회를 구성하고, 주민투표도 검토하겠다고 하였다. 이성수 후보는 시민의 뜻대로 원점 재검토 해야 한다고 하였다.

2. 의대정원 2,000명 확대에 대한 적성성과 도지사의 통합의과대학론에 대한 의견 및 방안 :

김문수 후보는 기존 의과대학 중심의 의대정원 확대 방향은 바람직하지 못하며, 통합의과대학론에 대해 긍정적 입장으로 우선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이성수 후보는 의대 정원은 확대되어야 하며, 순천대와 목포대가 같이 신설하는 방안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하지만 이 두 후보와는 달리 김형석 후보는 순천의대 설립이 가장 현실적이라고 하였다. 신성식 후보는 순천유치가 합리적인 안이라고 보았다.

3. 순천시 분구 무산에 대한 조치와 관철시키지 못할 경우 다음 선거 불출마 선언 요구:

김문수 후보는 바로잡기 위한 강력 투쟁을 전개할 것이며, 불출마 선언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고민하겠다고 하였다. 김형석 후보는 순천시 분구는 순천시민의 자존심을 위해 반드시 실현돠어야 한다고 하였다. 신성식 후보는 목숨 걸고 해룡면을 되찾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불출마 조건은 상징적인 표현으로 동의한다고 하였다. 이성수 후보는 관련 법개정을 통해 획정기구의 독립화, 기한준수 등 사항이 강제화되도록 바꾸겠다고 하였다.

4. 지방소멸을 막기 위해 청년 및 여성, 다문화 가정 등을 위한 후보자의 정책 :

김문수 후보는 청년들이 머물며 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정책이 필요하며, 사회적 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에게는 안정적인 생활 환경을 제공하며, 지역 예술가 및 창작자 지원,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해야 한다고 하였다. 김형석 후보는 순천역 복합환승센터 건립, 순천에 제2의 국가대표 선수촌 유치, AI·바이오·항공 등 미래산업육성 등으로 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정책 수단을 확대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신성식 후보는 경제와 문화 역량이 강화 되어야 하며, 문화컨텐츠 산업 지원으로 K-디즈니 순천 완성, 푸드 & 바이오산업 육성으로 새로운 읍면 발전모델 완성 등 10대 발전 전략을 소개하였다. 이성수 후보는 양질의 일자리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공공부분 정규직 전환, 이차전지와 우주항공산업 유치, 20살 청년 자립지원금 1억원, 공공임대주택 1만원 주택 등을 지원하겠다고 하였다.

김문수 후보는 여순사건 진실규명에 역행하는 기획단 즉각 해체와 여순사건 전문가로 제구성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김형석 후보는 시간에 쫓기지 말고 진정한 소통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하였다. 신성식 후보는 기획단을 해체하고 전문성을 갖추고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획단 재구성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이성수 후보는 정부의 진상보고서 중단과 2기 위원회 재구성을 포함한 특별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김문수 후보는 법과 규제를 강화하여 사기 행위에 대한 엄정한 처벌을 시행해야 하며, 거래의 투명성을 위해 정보를 공개하고 공정한 거래 환경을 조성해애 한다고 하였다. 김형석 후보는 피해자에 대한 즉각적이고 적절한 지원이 필요하며 피해자 지원에 대한 특별법 재정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신성식 후보는 국회에서 다양한 입법과 제도개선 논의가 진행되지만 선(先) 구제 후(後) 구상 접근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이성수 후보는 국가와 지방정부가 책임져야 하며, 선(先) 구제 후(後) 회수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고 하였다.

김문수 후보는 해당 분야에 대한 교육 및 연구를 지원하는 프로그램과 인프라를 구축, 지역 기업들과의 협력을 강화하여 산업 클러스터 형성, 창업 지원 및 투자 유치를 통해 창업 활동을 활성화 하는 정책 등을 추진하겠다고 하였다. 김형석 후보는 순천산단과 해룡산단 등 순천지역에 관련 산업체 및 공공기관이 유치될 수 있도록 제도적∙ 행정적 지원을 추진하겠다고 하였다. 신성식 후보는 시장과 국회의원 각자의 기능과 역할이 존중하며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주요 현안 사업과 관련된 입법, 예산 확보에 힘쓰겠다고 하였다. 이성수 후보는 순천의 우수한 정주환경과 포스코, 여수산단을 연계하여 이차전지와 우주항공산업을 유치하고 남해안벨트 우주산업 클러스터로 만들겠다고 하였다.

김문수 후보는 중앙정부와 전라남도 운영비 지원을 확보하고 순천시와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함께 해야 한다고 하였다. 신성식 후보는 시급히 부당 해고를 당한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장할 방안을 모색하고 새로운 시대에 걸맞은 콘텐츠를 구상해 기업과 노동자들이 공생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고 하였다. 이성수 후보는 지방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방침을 적극 이행하도록 해야 하며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하였다. 김형석 후보는 관련 기관과 당사자 간 충분한 소통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하였다.

제22대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을 선거구 국회의원 후보자 지역현안 질의 답변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답변서 제출 순).

1. 순천시청에서 추진하는 쓰레기 소각장에 대한 의견과 해결 방안 :

이정현 후보는 구석구석을 찾아다니면서 주민들이 반대하는 정책을 직접 설명하겠다고 하였다. 유현주 후보는 순천시민의 뜻을 우선해서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하였다.

2. 의대정원 2,000명 확대에 대한 적성성과 도지사의 통합의과대학론에 대한 의견 및 방안 :

이정현 후보는 1안은 순천대에 신설하는 것이며, 2안은 전남 동부에 공공의과대학과 부속병원을 유치, 그리고 광양보건대 자리에 공공 간호대학을 유치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하지만 유현주 후보는 하나의 대학만에 설치하기 보다는 순천대, 목포대와 같이 통합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였다.

3. 순천시 분구 무산에 대한 조치와 관철시키지 못할 경우 다음 선거 불출마 선언 요구 :

이정현 후보는 순천시민들과 함께 선거구 획정 과정에 대한 자료를 요청해서 누가, 어떤 세력이 유례없는 게르멘더링을 반복하는 지를 확인하고 이에 대한 재발방지책은 무엇인지 분명하게 해야 한다고 하였다. 유현주 후보는 국회를 운영하는 두 거대양당이 국회의원이 자신의 책무를 다하지 못할 때는 그에 따른 패널티를 주어야 하며, 현 방식은 반드시 시정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4. 지방소멸을 막기 위해 청년 및 여성, 다문화 가정 등을 위한 후보자의 정책 :

이정현 후보는 교육발전 특구 지정, 쇼핑, 레포츠 등 집중 투자, 재교육을 통한 새로운 일자리를 마련해야 한다고 하였다. 유현주 후보는 우선 좋은 일자리가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며, 동부권 산업단지를 첨단산업단지로 변화시키고 제반 지원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지방소멸 문제는 농촌에서 심각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농정대전환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이정현 후보는 여순사건에 대해서 전문가 충원, 조사요원 충원, 신속한 조사 활동, 보상과 배상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유현주 후보는 강력히 규탄하며 특별법 개정 추진 등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하였다.

이정현 후보는 후분양 체계 확보 등 건설 건축법 보완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유현주 후보는 우선적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적 역할이 중요하며, 선(先) 구제 후(後) 회수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고 하였다.

이정현 후보는 지역산업, 지역인재,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대학, 행정부, 산업체의 매개 역할을 잘 하겠다고 하였다. 유현주 후보는 순천의 미래전략산업이 성공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적 지원, 중앙정부의 예산 확보 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하였다.

이정현 후보는 잡월드 방치는 행정이 우리지역 어린이들의 미래를 방치하는 것이며, 잡월드 운영을 관할 지자체로 옮겨야 한다고 하였다. 유현주 후보는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특별법을 제정하여 국가 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비정규직 정규직부터 우선 전환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순천경실련은 정책 질의서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을 선거구 국회의원 후보자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지역현안 질의서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은 더불어민주당 권향엽 후보자에게는 정책선거를 유도하고 시민의 알권리를 확대시키려는 순천경실련의 노력을 무시하는 불성실한 태도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현합니다.

순천경실련은 이번선거가 지역 발전을 위한 비전으로 유권자로부터 선택받는 정책선거가 되기를 희망하며 지역현안에 대한 질의의 답변서에 대한 비교결과를 발표합니다. 그리고 당선자가 선출된 이후에도 후보자가 약속했던 정책과 공약의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그 결과를 발표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세부적인 답변 비교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이 별첨하며, 후보자의 답변서 원본은 순천경실련 홈페이지(http://ccej21.or.kr/) 순천지역소식에 게시될 예정입니다.

별첨 제22대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을 선거구 국회의원 후보자 지역현안 질의 답변 비교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