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경실련, 제22대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을 선거구 국회의원 후보자 정책 제안 채택 여부 답변 비교 발표

순천경실련은 제22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순천시의 발전을 위해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을 선거구의 국회의원 후보자에 5개 분야 11가지 정책 제안서를 전달하였습니다. 3월 22일부터 29일까지 답변기한으로 각 후보자로부터 정책 제안 답변서를 접수 받은 결과, 을 선거구 이정현 후보자, 갑 선거구 김문수 후보자, 김형석 후보자, 신성식 후보자, 이성수 후보자, 을 선거구 유현주 순으로 답변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을 선거구의 권향엽 후보자는 기간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순천경실련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은 권향엽 후보자를 제외하고, 제22대 국회의원 후보자들의 정책 제안 채택 여부 답변서를 비교하였습니다.

순천경실련이 후보자들에게 제안한 이번 정책은 5대 분야별 11개 정책과제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부동산 투기 방지와 안전한 나라를 위한 정책과제에는 후분양제 의무화, 분양원가 세부내역 공개 의무화, 분양계약시 공사 관련 정보 공개 의무화를 제시하였다.

둘째,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정책과제에는 현행 광역자차단체의 통합 광역화 추진, 단일화된 대도시권 계획 개편, 소멸위기지역의 국가위기지역 설정 및 지원 확대를 제안하였다.

셋째, 건강한 사회 부분에는 "공공의과대학 및 공공의학전문대학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을 정책 제안에 포함하였다.

넷째, 지속가능한 농업 분야에는 농축수산물 재해보험 지원범위 및 비율 강화, 국가가 농민에게 직접 농업재해보상금 지급, 농업재해관리기금 신설, 농업정책보험 금융원을 농업재해관리기관으로 재지정 하는 등과 같은 법률 제정 등을 제시하였다.

다섯째, 탄소중립 정책과제에는 RE100 클러스터 구축 사업 추진, 분산형 전력망 도입을 제안하였다.

제22대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선거구 국회의원 후보자 정책 제안 채택 여부 답변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부동산 투기 방지와 안전한 나라, 지역 균형발전, 건강한 사회, 지속가능한 농업, 탄소중립 5대 분야별 11개 정책 제안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진보당 이성수 후보는 전부 채택한다고 답변하였다. 국민의힘 김형석 후보는 후분양제 의무화 정책 제안에 대해서는 중립적 입장을 유지하였고, 나머지 정책에 대해서는 모두 채택하였다. 무소속 신성식 후보는 분양원가 세부내역 공개 의무화, 소멸위기지역의 국가위기지역 설정 및 지원 확대 정책 제안에 대해 중립, 나머지 정책은 채택하였다.

정책제안서에 대한 의견으로 관심을 끌었던 내용을 살펴보면, 후분양제 의무화 정책 제안에 대해 김형석 후보는 금융 및 보증제도 마련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하였고, 공공의과대학 설립보다는 기존 국립순천대에 의과대학을 설립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의견을 제시하였다.

제22대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을 선거구 국회의원 후보자 정책 제안 채택 여부 답변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부동산 투기 방지와 안전한 나라, 지역 균형발전, 건강한 사회, 지속가능한 농업, 탄소중립 5대 분야별 11개 정책 제안에 대해 국민의힘 이정현, 진보당 유현주 후보는 모두 채택한다고 답변하였다.

정책제안서에 대한 의견 중 유현주 후보는 건강한 사회 분야 의견으로 공공의대 뿐만 아니라 산업재해 전문 공공병원 설립도 필요하다고 하였고, 지속가능한 농업에 대해서는 농민기본법, 필수농자재지원법, 양곡관리법 전면 개정 등이 필요하다고 제시하였다.

순천경실련은 정책제안서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을 선거구 국회의원 후보자들에게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은 더불어민주당 권향엽 후보자에게는 정책선거와 시민의 알권리를 무시한 불성실한 태도로 보아 이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현합니다.

순천경실련은 이번 선거가 정책과 지역 발전을 위한 비전으로 유권자로부터 선택받는 정책선거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따라서 향후 당선자가 결정된 이후에도 이번에 제출한 정책제안서의 답변과 당선자의 정책 이행 여부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순천경실련은 세부적인 답변 비교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이 별첨하며, 후보자의 답변서 원본은 순천경실련 홈페이지(http://ccej21.or.kr/) 순천지역소식에 게시될 예정입니다.

별첨 제22대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을 선거구 국회의원 후보자 정책 제안 답변 비교서 1부.

2024년 4월 03일

순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