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순환센터 고형연료(SRF) 위탁처리에 대한 순천경실련 입장

순천시는 고형연료(SRF) 생산과 처리 과정의 예산낭비를 중단하고,

자원순환센터 관련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 하라!

순천경실련은 자원순환센터의 설립 초기부터 절차적, 환경적, 경제적 문제 등을 강력히 제기한 바 있다. 사업성 평가 당시 자원순환센터 전체사업의 편익비가 낮고, 고형연료화가 경제성이 없으며, 잘못된 함수량 등을 근거로 추산하였기에 양질의 고형연료 생산이 불가능할 수 있음을 주장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다양한 문제점들이 향후 순천시 폐기물 처리비에 영향을 미쳐 순천시 재정에 막대한 부담을 줄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럼에도 순천시는 일방적인 행정을 통해 국비(257억)포함 736억원의 막대한 사업비를 투입하여 자원순환센터를 설립하였다. 당초 자원순환센터는 15년 위탁운영 사용예정이었던 시설이지만, 2014년 4월의 준공 이후 2021년 현재까지 채 7년의 운영기간동안 화재 등으로 인한 가동중단과 각종 파행 운영을 거듭해 왔으며, 매립장의 과사용으로 인해 새로운 폐기물처리시설인 ‘클린업환경센터’ 건립을 준비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고, 이로 인해 또 다른 지역사회의 갈등 원인이 되고 있다.

최근 순천시는 자원순환센터 고형연료(SRF) 위탁처리 용역입찰 공고(2021.12.31.일)를 한 바 있다. 이 공고는 자원순환센터에서 생산되는 고형연료(SRF) 처리에 대한 용역으로 2019년 12월 처음 입찰을 시작하였으나, 계속된 유찰로 인해 2021년 12월에는 톤 당 75,000원의 입찰금액을 제시하고 있다. 고형연료의 입찰 예상물량은 총 12,000톤으로 소요예산 기준으로 약 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순천시는 고형연료(SRF)를 당초 나주 난방공사등에 판매할 계획이었으나, 현재 판매는 고사하고 무상으로 제공해도 가져가는 곳이 없는 상황이다. 즉 생활폐기물의 처리에 톤당 약 20만원의 비용를 부담하여서 고형연료(SRF)를 생산하지만, 생산된 고형연료는 사용처가 없어서 다시 톤당 7만 5천원을 시민의 혈세를 부담하여 폐기해야 하는 상황이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중적 예산낭비를 초래하면서도 자원순환센터의 가동이 순천시의 쓰레기 매립문제 해결에 거의 기여를 하지 못하고, 자원순환센터가 가동되는 한 해당 센터에서 생산되는 고형연료의 처리비용은 계속해서 발생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순천경실련은 자원순환센터의 고형연료 생산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지금까지 제기했던 생활폐기물 처리방식의 비효율성과 순천시의 안일하고 폐쇄적인 행정을 시민과 함께 바로 잡고자 한다. 이에 우리는 순천시에 다음의 사항을 요구한다.

첫째, 순천시는 자원순환센터 관련 순천경실련과의 정보공개거부 소송을 중단하고 관련 사항을 투명하게 공개할 것.

둘째, 판매처가 없어 시민의 혈세로 위탁처리 해야 하는 무의미한 고형연료(SRF)의 생산 을 즉각 중단하고 합리적인 처리방안을 강구 할 것.

셋째, 자원순환센터 정상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과 향후 계획을 수립할 것.

2021년 12월 27일

순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