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와 통하는 정당과 후보를 찾아라!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정당 및 순천광양곡성구례 갑, 을 후보선택도우미 가동
정당 및 후보선택도우미’사이트 http://ccej20.cafe24.com
순천경실련은 제21대 순천 국회의원 선거를 정책선거로 유도하고 시민과 유권자의 선택권 보장과 알권리 실현 및 후보자 선택에 도움이 되고자 정당 및 후보선택도우미 사이트를 오늘 4월 7일 오후 1시부터 선거일 하루 전인 4월 14일까지‘경실련 후보선택도우미’사이트(http://ccej20.cafe24.com)를 운영 합니다.
순천경실련은 순천시, 광양시, 구례군, 곡성군 지역구에 국회의원 입후보한 후보자들에게 26개항의 지역현안과 주요정책에 대한 후보자 답변과 5대 핵심공약을 바탕으로 후보선택도우미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후보선택도우미는 순천경실련의 정책질의에 회신한 미래통합당 천하람(갑), 민생당 기도서(갑), 무소속 노관규(갑), 더불어민주당 서동용(을), 정의당 이경자(을) 후보를 대상으로 실시되며 질의서를 회신하지 않는 후보는 제외됨을 알려드립니다.
‘후보선택도우미’는 웹상에서 유권자가 26개의 선별된 지역현안 및 주요정책과 관련한 질문에 대해 찬성, 반대, 중립, 모름 중 하나를 선택하여 답변하면, 그 결과로 정책성향이 가장 일치하는 후보자를 알려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독일연방정치교육청에서 개발, 운영해 온 ‘Wahl-o-mat(발-오-마트)’프로그램을 응용한 것으로, PC뿐만 아니라 모바일(스마트폰)에서도 구동되며, 최종 결과를 확인하고 나면 문항별로 후보자가 가지고 있는 입장을 한눈에 비교할 수 있고, 각 후보자별 5대 핵심공약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후보선택도우미는 순천경실련 홈페이지(http://ccej20.or.kr) 상의 링크를 통해서도 접속 할 수 있으며, 정당별로 각 분야의 정책을 비교한 정당선택도우미도 링크를 통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유권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26개 문항>
1. 새로운 주거단지를 개발해야 한다.
2. 순천만국가정원 관련 산업을 전략산업으로 육성해야 한다.
3. 현행 300명인 국회의원 수를 지금보다 더 늘려야 한다.
4. 대통령의 임기를 현행 5년에서 4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5. 우리나라 정치 현실에서 대통령제보다는 내각제가 적합하다.
6.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 후보에 대한 정당공천을 배제해야 한다.
7. 선거법 개정으로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되어야 한다.
8. 교육감 직선제는 폐지되어야 한다.
9. 재난상황에서 위축된 경기를 극복하기 위해 모든 국민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해야 한다.
10. 경제 성장을 위해 재벌체제가 유지되어야 하고 출자도 자유로워야 한다.
11. 대기업에 대한 법인세는 인상해야 한다.
12.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격차를 완화하여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확립해야 한다.
13. 가맹점 주와 대리점 주, 중소하청업체에 집단 교섭권을 보장해야 한다.
14. 기업의 담합을 근절하고 대규모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집단소송제를 도입해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
15. 50인 이상 사업장의 주 52시간 근무제는 계도기간 없이 시행해야 한다.
16. 택배 등 플랫폼 노동자도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로 인정해야 한다.
17. 국공유지의 민간매각은 제한되어야 한다.
18. 2020년 1월 개정된 ‘데이터 3법’은 개인정보보호와 배치되므로 재개정해야 한다.
19. 취약계층을 위한 선별적 복지에서 보편적 복지로 확대되어야 한다.
20. 기초연금과 보육료는 전액 중앙정부가 부담해야 한다.
21. 국민연금기금의 고갈을 막기 위해 연금납부액을 인상해야 한다.
22. 공평한 교육기회 보장을 위해 대학입시의 기회균등전형을 의무화해야 한다.
23. 대학서열화 해소를 위해 국공립대학 네트워크를 구축·확대해야 한다.
24. 임신에서 출산에 이르는 전 과정의 의료비 전액을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
25. 소득에 비해 과도하게 비싼 현재 집값의 30% 이상 거품을 빼야한다.
26. 민간임대사업자의 주택 임대료 인상을 2년에 5% 이내로 제한해야 한다.
2020년 4월 6일
순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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