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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실련소식 > 경실련알림     작성일 : 23-10-05 08:54 순천경실련 자원순환센터 현황 비공개처분 취소 행정소송 판결문  글쓴이 : 사무처 조회 : 3,361      2021구단10357호 판결.pdf (2.3M) [4] DATE : 2023-10-05 08:54:54    자원시설관리팀 문서 송부(22.14.) (1).zip (8.9M) [1] DATE : 2023-10-05 08:54:54 순천 경실련 사무국장 서동기입니다. 자원 순환센터 현황 비공개처분 취소 행정소송 판결선고가 2023년 1월 19일에 있었습니다. 자원순환센터 현황 비공개처분 취소 행정소송 제기 판결문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이 사건 소 중 '별지1 제1목록 기재 순번 29,30,38번 정보'에 관한 정보공개거부 처분 취소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가 2020.12.30.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제1,2,3목록 기재 정보에 관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중 별지2 기재 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취소한다.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판결문과 송달문서를 파일 첨부 하오니 자세한 내용들은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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