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는 단체장에 대한 관사 제공과

공공요금을 비롯한 관리비 지원을 중단하라

민선 단체장에게 주민의 세금으로 관사와 공공요금을 비롯한 관리비를 제공하는 것은 지방자치에 역행하는 것

1991년 지방자치 제도가 부활된 이후 지금까지 우리 사회는 5차례에 걸친 자치단체장을 주민들이 스스로 선택하여 현재에 이르렀다. 광주 목포 여수 순천경실련은 여러 가지 시행착오에도 우리의 지방자치가 성공적으로 정착되고 있다고 판단한다. 하지만 일부 영역에서는 여전히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측면이 있다.

이에 광주 목포 여수 순천경실련은 지방자치의 구조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제도 개선에 대한 분야와 함께 지역 사회 인식의 변화도 매우 시급하다고 판단했다. 그 중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제공되는 관사는 중앙 집권시대의 유물이고 자치시대에 역행하는 것으로 당연히 폐쇄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정리하였다. 그래서 광주 전남 지방자치단체에 정보공개를 청구하여 단체장들의 관사 이용 실태를 조사하였다. 이번 결과 발표를 계기로 각 지방자치단체가 관사를 폐쇄하고 관리비 제공도 중단되기를 바란다.

현재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 2개 광역자치단체와 강진군, 곡성군, 광양시, 목포시, 보성군, 순천시, 영광군, 완도군, 진도군, 함평군, 해남군, 화순군 등 12개 기초자치단체에서 단체장에게 관사를 제공하고 있다.

광역단체장의 경우 단일 생활권을 벗어난 지역에 거주했을 때 행정의 비효율이 발생할 수 있고 도서 지역이 많은 곳의 단체장의 경우 일부 필요성이 인정될 수 있다. 하지만 우리 지역 여건으로 봤을 때 그러한 인정의 범위를 넘어서 아직도 상당수의 단체장들이 관선 시대의 유물이라 할 수 있는 관사를 운영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곡성과 해남은 민선 4기에 운영하지 않던 관사를 민선 5기에 들어서 부활시키는 행태까지 보이고 있어 단체장들의 민선 자치 시대에 대한 인식이 얼마나 부족한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주민의 세금으로 민선 단체장에게 관사를 제공하고 전기요금, 도시가스 요금 등 각종 공공요금과 주택 수선비까지 부담하게 하는 것은 지방자치에 역행하는 무책임한 것이다. 여기에 제공되는 금액이 비록 크다고 할 순 없지만 풀뿌리 자치를 실현해 가야 할 기초자치단체장들이 관사를 사용하고 관리비까지 지원받는 것은 지자체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다.

광주 목포 여수 순천경실련은 하루라도 빨리 광주 전남 지방자치단체들이 단체장들에게 제공된 관사를 폐쇄할 것과 관련 비용 제공을 중단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2011년 6월 29일

광주경실련, 목포경실련, 여수경실련, 순천경실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