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는 공공투자관리센터(KDI, PIMAC)의
 
'자원순환센터 건설 민간투자제안서 검토결과'를

즉각 시민들에게 공개하라.

민간투자사업의 타당성 및 적합성을 평가하는 공공투자관리센터(KDI, PIMAC)는 지난 7월 28일 ‘순천시 자원순환센터 민간투자제안서 검토결과 보고서(이하 검토 보고서)’를 순천시에 접수했다고 한다.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의 검토보고서는 순천시가 2004년부터 자원순환센터를 소각시설로 추진하던 중 환경부의 폐기물 에너지화 정책에 따라 전처리시설로 변경하고, 추진방식을 결정하기위한 민․관위원회를 구성하던 중에 시가 민간기업과 MOU를 체결하고 민간기업이 제출한 ‘민간투자사업 제안서’를 공공투자관리센터에 보내 제안서의 경제성(타당성) 및 적격성 등의 평가를 의뢰하였고, 그 결과를 받은 것이다.

그동안 순천경실련은 순천시가 추진하고 있는 자원순환센터건설과 관련하여 “시민 의견 수렴, 투명한 사업절차, 환경성․경제성․효율성을 담보하는 사업방식” 등을 순천시에 일관되게 요구하였다. 특히, 순천시가 시민 및 전문가들과 의견수렴도 없이 특정 공법을 선정하고, 재정사업보다 사업비가 약 2배정도 더 투자되는 민간투자사업 방식으로 추진하는 행정에 대해 강력한 우려와 반대를 수차례 밝혔었다.

오늘 순천경실련은 순천시가 ‘공공투자관리센터로부터 평가결과 보고서’를 접수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1. 공공투자센터의 ‘평가결과 보고서’를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라.

KDI 공공투자센터(PIMAC)는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제23조에 따라 중앙 및 지방정부의 ‘민간투자사업의 사업계획의 검토ㆍ평가 및 타당성(적격성) 분석’을 주요 목적으로 하고 있다. 특히 민간투자사업의 경제성(cost- benefit analysis, 비용편익분석)과 적격성(VFM, Value for Money) 분석은 순천시가 자원순환센터를 민간투자사업 또는 재정사업 중 어느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를 판단하는 핵심 평가지표이다.

그러므로 순천시는 정부기관인 공공투자센터가 평가한 순천시 자원순환센터 건설 ‘민간투자사업제안서 평가결과’를 순천시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여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과거처럼 순천시가 “우리시 제반여건과 현실에 맞게 잘 추진되고 있다.”거나 “민간투자방식은 제반행정절차와 관련법규에 따라 추진되고 있다.” 또는 “기업의 영업비밀로 공개할 수 없다.”등의 무성의․무책임하고, “시가 하는 일에 시민들은 참견하지 마라.”는 식의 행정은 안 된다.

순천시가 추진하는 자원순환센터 민간투자사업은 재정사업보다 건설비가 약 2배정도 더 투자될 가능성이 있고, 시설을 운영하는 15년 동안 민간기업에게 세금으로 운영비를 지급해야하는 등 순천시 재정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납세자인 순천시민이 이에 대한 모든 정보를 명확하게 알고 합리적으로 결정하도록 하는 것은 순천시의 당연한 행정이고, 시민의 권리이다.

또한 순천시의 민간투자사업제안서 평가를 의뢰받은 공공투자관리센터는 법률상 의뢰받은 날로부터 60일(2개월)내에 검토결과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명시되어 있으나, 공공투자관리센터는 검토결과 보고서 제출 기한을 연기에 연기를 거듭한 후 7개월만인 지난 7월 28일 순천시에 제출한 것으로 미뤄 짐작하건데 이는 민간투자사업자의 사업제안서의 경제성과 적합성 판정에 많은 문제가 있었음을 추정할 수 있다.

따라서, 순천시는 공공투자관리센터의 민간투자 제안서 검토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그동안 자원순환센터 민간투자사업에 대해 시민의 혈세가 낭비된다는 의구심을 해소시켜야 할 것이다.

2. 심의위원회의 모든 자료와 회의내용을 공개해야 한다.

순천시는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제안서 평가결과를 접수한 후 ‘민간투자유치심의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심의위원회는 공공투자센터의 평가결과를 토대로 순천시가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할 것인지 아니면 중단할 것인지를 결정하며, 만약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할 것을 결정한다면 이후 제3자공고를 하도록 결정하는 위원회이다.

그러므로 순천시는 심의위원회에 자원순환센터 관련 공공투자센터 평가결과보고서(원본), 순천시 재정계획서, 민간사업자의 사업제안서(원본) 등 모든 자료를 투명하게 제공하고 심의위원들이 정밀하게 분석하고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모든 자료를 제공해야한다.

또한 순천경실련은 민간사업자가 제안한 생활폐기물 전처리시설 처리방식인 MT(기계적 처리)방식이 화석연료를 사용하여 정부의 저탄소 정책에 역행하고, 유기물(음식물)을 생물학적 처리를 하여 안정화 하지 않고 직매립하여 현행 법령이 금지한 음식물금지 법령을 위반하며, 심한 악취 등으로 주민민원 제기가 우려되며, 고급에너지(전기, LNG 등)를 사용하여 저급한 에너지(열량이 낮은 RDF)를 생산하는 등 “대한민국 생태수도 순천”의 시정 목표에도 역행하는 문제를 안고 있음을 문제제기 한 바 있다. 심의위원회는 이 문제도 심각하게 평가해야한다.

이를 위해서는 심의위원회의 회의 내용 및 회의록 등을 시민들에게 공개하여 심의위원들이 ‘시의 요구에 따라 거수기를 했는지’ 아니면 ‘시민의 입장에서 합리적으로 결정했는지’를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 만약 순천시가 ‘묻지마 행정’을 한다면, 27만 시민들과 함께 ‘시행정 바로잡기 시민행동에 나설 것이다.

순천경실련은 순천시가 비합리적이고 불투명한 행정으로 일관하면서 시민들의 눈과 귀를 막고 밀실에서 야합하여 민간투자사업을 밀어붙이기를 한다면, 이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순천시가 민간투자사업의 의혹을 해소하지 않고, 혈세낭비를 묵인하고, 공개적이고 철저한 사업검증을 회피한다면 시민들과 함께 ‘순천시 행정 바로잡기 시민행동’에 나설 것임을 분명히 밝혀둔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