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국회의원 후보자 정책질의 답변 비교 발표

유권자들은 선언적, 선심성 정책에 현혹되지 말고

본인의 성향·관심분야와 각 후보자별 공약을

꼼꼼하게 비교 검증해 한 표를 행사해야...

  순천경실련은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정책선거로 유도하고 유권자의 선택권 보장과 알권리 실현 및 후보자 선택에 도움이 되고자 순천시 국회의원 입후보자 6명에게‘국회의원 후보자 정책·공약 질의’(주요 정책현안에 대한 후보 의견 질의 서술형 26개항, 선택형 26개항)를 하였습니다. 질의에 대한 회신기간은 2016년 3월 22일(화)부터 3월 31일까지 였으며, 기한 내에 답변서를 제출한 후보는 새누리당 이정현 후보, 국민의당 구희승 후보, 무소속 박상욱 후보 등 3명입니다. 경실련은 후보자의 답변기회를 충분히 보장하기 위해 후보자측과 협의하여 2016년 4월 2일(토) 24시까지 답변서를 회신하기로 했지만, 민주당 최용준 후보는 4월 3일에 회신하였고, 더불어민주당 노관규 후보와 민중연합당 정오균 후보는 끝내 답변서를 회신하지 않았습니다.

  바쁜 선거운동 일정에도 불구하고 유권자들에게 후보자의 정책을 알리기 위해 정책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신 후보들에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하지만, 답변서 회신을 위해 회신기간을 3일 연장하였으나, 정책질의 및 후보자 정책을 회신하지 않은 더불어민주당 노관규 후보와 민중연합당 정오균 후보측에 유감을 표합니다. 선거구획정이 늦어져 후보의 정책을 알릴 수 있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현재 선거상황에서, 각 후보의 공약과 정책을 유권자들에 알리고 검증받을 수 있는 기회를 거부하는 것은 지역주민의 대표가 되려는 총선 후보자가 취할 자세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제20대 국회의원 후보자들의 정책·공약은 주민 호응도가 높은 공약을 내세우고 있지만, 선언적·선심성 정책이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다만 각 후보자별 정치·경제노선, 경력과 관심분야에 따라 현안별 정책방향과 핵심공약이 상이하기 때문에 유권자들은 본인의 성향, 관심분야와 각 후보자별 정책·공약을 꼼꼼하게 비교 검증해 한 표를 행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유권자들이 각 후보자별 정책·공약을 비교하여 후보자를 선택할 수 있도록 비교결과를 공개하고자 합니다.

  이정현, 구희승, 박상욱 후보의 정책·공약은 주로 경제정책 장기·총론적 방향에 대해서는 유사하게 나타났습니다. 대기업에 편중된 부 완화 및 경제적 약자 권익보호를 위한 정부 규제, 비정규직 차별 철폐를 비롯한 노동시장 양극화 해소에 모든 후보가 원칙적으로 찬성하고 있습니다.

  정책·공약 차이점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첫째 정치·외교·통일 분야에서 북한 핵문제에 대해 이정현 후보는 북한 비핵화 우선 및 강경대응, 구희승 후보는 양온전략(대북제제와 대화 병행)을 제시했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재협상에 대해 이정현 후보는 반대, 구희승·박상욱 후보는 찬성 입장입니다. 사드배치에 대해 이정현 후보는 찬성, 구희승 후보는 신중한 결정과 대안강구 필요성, 박상욱 후보는 반대 입장입니다.

  둘째 경제 분야에서 경제정책 수립 시 성장과 분배 중 우선되어야 하는 분야를 묻는 질의에 이정현 후보는 성장·분배 선순환, 구희승 후보는 성장·분배 선순환과 분배구조 개혁, 박상욱 후보는 재벌·독점구조 개혁을 제시했습니다. 세부정책에서 대기업 법인세 인상, 기업 담합에 대한 집단소송세 도입, 상속세 최고세율(현행 50%) 인상에 대해 이정현 후보는 반대, 구희승·박상욱 후보는 찬성 입장입니다. 또한 종교인 소득에 대한 일반 근로소득 과세, 유류세 인하에 대해 이정현 후보는 반대, 구희승·박상욱 후보는 찬성 입장입니다.

  셋째 기타 분야에서 보편적 복지에 대해 이정현 후보는 반대, 구희승 후보는 선별적 복지와 보편적 복지의 합리적 중간지점, 박상욱 후보는 원칙적 찬성 입장입니다.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대해 이정현 후보는 국정화로 친일·독재미화·좌편향·친북미화를 삭제한 후 어느 시점에서 검인정으로 전환, 구희승·박상욱 후보는 반대 입장입니다.

  주목할 만한 공약으로 이정현 후보가 순천시 새로운 발전방안으로 문화체육관광 도시로 육성, 농촌지역 활성화를 위해 1읍면 1특산물 시설 및 판로 지원, 호남권 잡월드 유치를 제시하였고, 구희승 후보는 자유학기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대학 연계형 체험학습벨트 구축, 대안형 공립 고등학교 (가칭)인버스 SKY고 설립, 문화예술회관 및 순천종합버스터미널 현대화 사업 지원을 제시하였으며, 박상욱 후보가 순천만-동천-원도심-봉화산 연계 관광특구형 도시개발사업, 순천 청년창업파크 건립을 제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순천경실련은 정책질의 답변 내용을 토대로 국회의원에 당선되는 후보자의 공약이행 검증과 정책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점검하도록 할 것입니다.

첨부 1. 제20대 순천 국회의원 후보자 정책질의 답변 비교 결과

       2. 이정현 후보자 답변서 원본

       3. 구희승 후보자 답변서 원본

       4. 박상욱 후보자 답변서 원본

       5. 최용준 후보자 답변서 원본

2016년 4월 5일  

순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