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 갑 국회의원 후보자 정책질의 답변 비교 발표

미래통합당 천하람 후보, 무소속 노관규 후보, 민생당 기도서 후보가 회신(답변서 제출순)

유권자들은 본인의 성향·관심분야와 각 후보자별 공약을

꼼꼼하게 비교 검증해 한 표를 행사해야...

순천경실련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정책선거로 유도하고 유권자의 선택권 보장과 알권리 실현 및 후보자 선택에 도움이 되고자, 2020년 3월 25일(수)부터 3월 31일(화)까지 순천광양곡성구례 갑 국회의원 입후보자 8명에게‘국회의원 후보자 정책·공약 질의’(서술형 40개항, 선택형 26개항)를 하였습니다.

기한 내에 답변서를 제출한 후보는 미래통합당 천하람 후보, 무소속 노관규 후보 2명이며, 2020년 4월 2일(목)에 민생당 기도서 후보가 회신하였으나,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후보와 정의당 강병택 후보, 민중당 김선동 후보, 국가혁명배당금당 정동호 후보, 기독자유통일당 이정봉 후보는 끝내 답변서를 회신하지 않았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깜깜이 선거, 투표율 하락이 우려되는 가운데 모든 후보의 답변서 회신을 받기 위해 회신기간을 2일 연장하였으나, 정책질의 및 후보자 정책을 회신하지 않은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후보와 정의당 강병택 후보, 민중당 김선동 후보, 국가혁명배당금당 정동호 후보, 기독자유통일당 이정봉 후보 측에 강한 유감을 표합니다. ‘질의문항이 많다’, ‘바쁘다’등의 이유를 들었으나 그럼에도 답변서를 제출한 후보들이 있으므로 이는 변명에 불과할 것입니다.

더구나 순천에 기형적인 선거구 획정이 이루어진 작금의 상황에서 대다수 후보들이 정책 질의에 답변하지 않은 것은 순천 시민을 무시하는 오만한 태도이며, 정책으로 유권자의 선택을 받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지 의구심까지 들게 합니다.

각 후보자의 정책·공약 차이점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첫째 정치·사법·행정·지방자치 분야에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문제에 대해 세 후보 모두 위헌, 또는 선거구 획정이 법정시한을 지켜야 한다고 답했으며, 기초단체장 및 기초의원 후보에 대한 정당공천 배제 필요성에 대해 천하람 후보는 반대, 노관규·기도서 후보는 찬성 입장입니다.

둘째 경제·세제·노동 분야에서 재난기본소득 지급에 대해 천하람 후보는 반대, 노관규·기도서 후보는 찬성 입장입니다. 경제성장을 위한 재벌 체제유지·출자 자유에 대해 천하람 후보는 찬성, 노관규 후보는 재벌개혁 및 불법적 경제행위에 징벌은 강화하되 자유시장경제원리가 훼손되지 않는 방안 마련을 제시하였고, 기도서 후보는 반대 입장입니다.

셋째 기타 분야에서 공교육 정상화 및 교육개혁에 대해 천하람 후보는 특성화 교육과 필요에 맞는 인재 양성기능 강화를, 노관규 후보는 근본적 문제를 사회적 기반과 인식의 변화에서 해결을 찾아야 함을, 기도서 후보는 공교육 정상화 및 수업일수 축소를 제시하였습니다.

주목할 만한 공약으로

천하람 후보가 순천시 청년 실업·일자리 부족 문제 해결 방안으로 순천 스타트업 인프라 구축, 관광수도 순천으로의 도약을 위해 원도심 활성화와 체류형 관광 연계를 제시하였고,

노관규 후보는 지역 간 의료 불균형 해소를 위한 의과대학유치 등 보건의료 강화, 2023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 성공지원 및 도시재생 활성화, 도심공동화 건물 활성화 특별법 제정을 제시하였으며,

기도서 후보는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 도농 간의 지역격차 해소, 순천역세권 개발을 위해 순천역-순천정원을 연결한 관광프로젝트를 제시하였습니다.

순천경실련은 매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선거 때마다 후보자들의 정책질의를 통해 정책선거를 유도하고 후보자 및 정당 선택을 도울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해왔으며, 앞으로도 정책질의 답변 내용을 토대로 당선되는 후보자의 공약이행 검증과 정책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점검하도록 할 것입니다. 정책질의 답변 비교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순천경실련 홈페이지(http://ccej21.or.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유권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첨부  1. 제21대 순천 국회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 갑) 후보자 정책질의 답변 비교 결과

         2. 천하람 후보자 답변서 원본

         3. 노관규 후보자 답변서 원본

         4. 기도서 후보자 답변서 원본

2020년 4월 6일

순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